국민 연금 개편안 발표 내용, 4대 보험료 인상 이슈, 2023년 국민연금 수익률, 연금 축소, DB형, DC형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대한 내용 요약정리,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4대 보험료 인상 이슈, 연금 축소, 2023년 국민연금 수익률, DB형, DC형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며 4대 보험료 인상 이슈는 늘 민감한 부분입니다. 국민 연금에 대한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국민 연금 개편안

국민 연금 개편안 - 4대 보험료 인상 이슈

국민 연금 개편안 - 연금 축소

국민 연금 개편안 - 투자 수익률 개선

 

국민 연금 개편안 발표 내용 요약 정리, 4대 보험료 인상 이슈, 2023년 국민연금 수익률, 연금 축소, DB형, DC형

 

국민 연금 개편안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 개편안이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득과 실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개편입니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는 개편안의 내용도 있지만 딱 봐도 연금료를 더 내야 하는 게 뻔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지는 않은 개편안의 내용이지만 연금 개혁이라고 함은 국민연금의 가치, 인력, 방식, 투자방법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투자금 더 뜯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개혁, 개편인 경우가 많아서 국민들은 매번 실망과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실제 논의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가는 내용들만 정리하여 3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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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 4대 보험료 인상 이슈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하여서 나이가 적은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하고, 나이가 많은 직장인들은 어차피 연금료 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바로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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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 연금 축소

국민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이 감당해야 하는 연금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통계상 국민 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국민 연금에서 돌려받게 되는 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치는 실제로 OECD 국가의 75% 가까이가 적용 및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보장되어 있지만 안 그래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인데 여기서 더 연금이 축소된다면 사회에서 규정하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연금제도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연금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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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 투자 수익률 개선

본인이 낸 국민연금료 만큼만 돌려받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 연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확정급여방식(DB형)에 따라 내가 지금 낸 돈은 국민연금의 투자금 및 현재 연금을 받는 이들에게 사용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방식을 변경하여 확정기여방식(DC형)을 도입하여 내가 나의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만큼 국민연금이 운용, 투자하여 그 금액 그대로 수익을 더하여 제공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국민연금료가 오르더라도 어차피 내가 낸 만큼 보장받으니 불만 없이 연금료를 낼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출산, 군입대에 따른 연금 추가 지급 제도도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이와는 별개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서 기금수익률을 개선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국내보다 해외 투자로 번 돈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익을 보는 등 해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이 잘 운영하고 있는 해외 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현재보다 약 60% 이상 높여 기금수익률을 1% p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발표 및 20년간의 포트폴리오를 제시, 도입하여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방향, 실적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수익률이 좋아서 신뢰가 가긴 합니다만 개편에 따른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파악, 해석하여 우리 모두가 의견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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